1995년 이후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1993년 11월 22일 수립된 제주도 수자원종합개발계획과 1994년 6월 2일 확정 고시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광역상수도 건설 기본방향과 기본설계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1994년 7월 21일 제주도 광역상수도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유신설계공단외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1995년 11월 20일 완료하였다. 제주도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1단계사업은 제주시를 기점으로 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서귀포를 잇는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단계사업은 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서귀포를 잇는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당초 광역상수도 건설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5년 11월 6일 건설교통부가 제주도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맡아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1995년 11월 25일 설계도서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받고 조달청에 1단계 시설공사 전체를 계약요청(1995년 11월 29일)하였고 1996년 4월 19일(1공구)과 20일(2공구)에 각각 착공되었다.

1단계 공사에는 총 1,223억원(국비 994억원, 지방비 2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14개소에서 1일 145천톤의 지하수를 개발함과 아울러 정수장 5개소 및 가압장 4개소 건설, 관로 137km가 부설되었다. 특히,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종전의 소형 지하수 개발방식과는 달리 1개 정호장에 4∼5개의 대형 관정을 개발해 취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취수에서부터 배수까지의 전 과정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감시할 수 있는 전자동 제어시스템도 구축됨으로써 제주도의 물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5년 5월 19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최초로 지하수 굴착허가가 이루어졌다(서광서리 마을공동목장, 제주온천리조트). 이는 법 제정 후 4년 반만의 일이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후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신규 허가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은 지하수를 솟아 나오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과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 6월 30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환경영향평가 평가 대상사업에서 지하수 굴착을 제외하는 대신 시행령 제15조에 지하수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먹는샘물 시판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지하수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 제조·판매 목적의 지하수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5조에 규정하였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지하수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지하수관리를 지하수법 체계로 전환하되 지하수법 중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특례조항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개인에 의한 먹는샘물 제조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를 비롯하여 지하수를 100분의 80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 지하수 공동이용 명령,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오염원으로부터 일정 거리이내에서의 지하수 개발금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기준제정, 지하수 시공감리 시행,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신고, 용도별 지하수 이용허가 기간의 부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의 확대,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대상의 확대, 지하수 수질기준의 강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