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11.6.20(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첨부 : 1. 검토의견 제출서식
2.「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