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수탁연구사업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한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재단․사단법인, 산업체,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을 말한다(단, 세입․세출 예산에 의한 연구사업은 제외).

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당해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3. “세부과제책임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총괄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세부과제참여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하여 총괄연구책임자 및 세부과제책임자가 지정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탁연구사업의 참여) ① 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보건환경 연구 분야에서 조사․연구할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연구사업의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2. 사업시행기관이 연구원에 연구사업 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3. 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원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 수행의 필요성

2. 연구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참여연구원, 연구비, 연구기간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4. 연구결과에 대한 사회적 효과

5.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기준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사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수탁연구사업 협약체결)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총괄연구책임자는 행정지원팀장의 협조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기관의 제반규정에 따라 연구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수탁연구사업 연구협약서를 행정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 수탁연구사업의 연구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제78조 내지 제88조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수탁연구사업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 정산) ① 총괄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비의 정산을 실시한 후 행정지원팀장의 협조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은 수익금(수탁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의 내부인건비를 위탁사업수행자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세입 등)은 세입 처리한다.

제7조(연구의 수행) ①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사업 추진계획, 수행내용 및 수행방법의 결정

2. 세부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선정

3. 예산의 사용 발의 및 집행

4. 세부연구과제 및 협동연구과제의 조정 및 감독

5. 연구결과의 보고 및 관리

6. 기타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 수행으로 인해 참여연구원 본연의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의 보고) 총괄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팀장의 협조와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수탁연구사업의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협약에 따르며, 세부과제책임자가 사업시행기관에서 평가된 결과를 총괄연구책임자 및 행정지원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보고서는 협약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연구원보 또는 관련 학회지 등에 게재할 수도 있다.

③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기술의 소유권 또는 기술이전은 사업시행기관과의 연구협약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연구사업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가 현저한 연구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물품의 관리) 총괄연구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 중 사업시행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이를 물품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인 수탁연구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